안녕하세요 와우의 레이스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어진 곳에는 언제나 범죄가 존재했고
고대부터 21세기까지 어떤 국가나 사회든 예외는 없었습니다 범
죄 역시 시대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몰랐던 혹은 궁금했던 사건사고를 이면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 파일은 대통령까지 빈소에 방문했던 공군 이예람 중사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충청남도 서산 공군 20 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사로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같은 공군인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다음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했는데
이예람 중사의 유족들은 공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시도가
딸을 끝내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라고 호소하며 장례까지 미룬 채 엄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예람 중사가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휴대전화에 "내 몸이 더럽혀졌다"고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전하면서
"모두 가해자 때문"이라는 원망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사망 전 이예람 중사는 선임으로부터 회식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야간 근무를 바꿔서라도 참석하라"라는 요구까지 있었다.
하지만 막상 자리에 가보니 선임인 노 모 상사 지인의 개업 축하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회식이 끝난 후, 후임 부사관이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이 중사는 선임인 장 모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이 중사가 "그만 만지면 안 됩니까 진심으로",
"장 중사님, 내일 얼굴 봐야되지 않습니까"라고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장 모 중사의 추행은 약 20여 분 간 집요하게 이어졌고
이후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이 중사는 차에서 뛰쳐나와
자신이 의지하는 김 모 중사에게 신고했는데 이에 장 모 중사는
숙소까지 따라와서도 협박한 데 이어서 그 가해자의 아버지마저도
'명예로운 전역을 하게 해달라'고 협박을 했다
그리고 회식을 주도한 선임 부사관 노 모 상사는 물론 소속반장인
노 모 준위 마저도 무마를 시도하였으며,
이 중사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압박이 가해졌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각적인 분리 등 기본적인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 날 사건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사는 3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청원휴가를 나오게 되었다
이후 이 중사는 공군 민간인 성고충상담관과 22차례 상담을 받았고
4월 15일 상담관한테 자살징후를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2주가량 6차례의 상담과 진료를 받았으나,
상담소 측은 4월 30일에 “자살 징후는 없었고 상태가 호전되었다”며
상담을 성급히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이 중사가 3일 만에 피해진술을 한 데 비하여,
가해자인 장중사는 불구속 수사가 결정된 데 이어
무려 2주가 지나서야 첫 조사를 받았는데
장중사의 근무지와 이 중사가 머물던 여군 숙소는 불과 250m 거리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어 보호를 받지도 못했고
군사경찰은 수사 의지가 없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검토한 반면,
중요한 증거가 될 사건당일 차량 블랙박스는 확보하지도 않아서
나중에 이 중사가 직접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고
노 상사는 이 중사의 남자친구까지 만나 선처를 부탁하여 회유를 시도했는데
군을 동경해 왔던 이 중사로서는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마치 자신이 가해자처럼 취급받는 상황에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새로운 출발을 위해 다른 부대로 전속도 갔고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이 중사가 차츰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가족들.
그런데,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 81일째인
2021년 5월 21일, 이예람 중사는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 사건 이후
이렇게 하여 은 이들이 이 중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공군의 사건 대응에 대해 공분했습니다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가족의 국민청원은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고
이 중사의 죽음과 성폭력 사건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자
대통령은 직접 나서 대대적인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는데 창군 이래 최초로 특임검사가 임명되었고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설치되었고. 그리고 해를 넘기며 오랜 기간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수사 및 감사 결과를 통해 입건된 22명 중 지금까지 10명을 기소했는데 사건 피의자 중 하나로
구속 수감되어 있던 20 전투비행단
노 모 상사는 성추행 사건 직후 이예람 중사와 남자친구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국방부 미결수 수용시설에 수감된 상태였다.
수용실에 있던 노 모 상사가 의식불명인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급히 민간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다고 밝혀졌습니다
기소된 9명을 포함해 총 14명이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입건이 되지 않은 나머지
관련자들 역시 별도의 문책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총 38명의 사건 관련자들이 기소나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 모 공군 중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되었고
보통군사법원은 1심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고,
2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며
징역 7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또한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이 모 대령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공군본부 중앙수사대장 변 모 대령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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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특임단 대대장, 중대장, 레이더정비반장 무죄 제20 전비단 윤 모 준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또한 공군 관계자는 공군본부가 전날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중사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1년 8개월여 만
이번 순직 결정으로 이 중사는 순직 처리 보상금,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중순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 처분한다는
내용의 변사사건 종결서를 공군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 종결서에는 이 중사의 결정적인 사망 원인이
2021년 3월 공군 제20 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할 당시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당한 강제추행 피해와 이어진 2차 가해에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고
군 수사기관이 변사사건 종결서에 담은 사망 원인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순직 처리를 결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이상으로 사건파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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