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판결 결과 경찰 담당검사 재심 박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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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에서는 일곱명의 용의자 누가 소녀를 죽였나 일명 수원 노숙 소녀 살인사건 2007년 5월14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무려 7명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으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미스테리한 사건을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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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26일 그것이 알고 싶다 2016년 11월 16일, JTBC의 말하는대로에서 해당 사건의 국선변호인이였던 박준영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2021년 6월 20일, tvN 알쓸범잡에 이 사건이 소개되었다. "수원역 노숙 소녀 살해 사건", "수원역 노숙 소녀 상해치사 사건", "수원역 노숙 소녀 사망 사건" 등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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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4일 아침 수원고등학교에서 10대 중반으로 보이는 소녀가 살해된 채 발견되었으며 신원 파악이 안 된다는 점에서 경찰은 이 소녀를 노숙하던 소녀라 단정하고 수원역 일대의 노숙자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수원역 노숙자들과 수원의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수원역 일대의 노숙자들을 움직이는 대장이 있는데 사망한 소녀는 이 노숙자들의 대장의 돈을 훔쳤다가 발각되었고, 노숙자 대장이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이 소녀를 구타하다가 소녀가 사망하자 시체를 고등학교 건물에 내다버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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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문이 경찰의 귀에도 들어갔는지 경찰은 수원역의 노숙자들을 집중 조사했으며, 결국 사건 발생 후 얼마 안 되어 수원역에서 노숙을 하던 2명의 정신 지체인을 이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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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사건이 일어난 지 8개월 후, 검찰은 5명의 가출 청소년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하고 사건의 진범을 잡았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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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시인했던 가출 청소년들은 재판 과정에서는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과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로 자신들을 위협하며 자백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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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인 증거로 제기된 것이 바로 검찰의 심문 과정을 녹화한 영상. 검찰은 수사를 하면서 청소년들이 자백을 하도록 유도하는가 하면 청소년들이 알지 못하는 사항을 알려주면서 각인시키는 등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조서까지 작성했다.

이 사건을 맡은 국선변호사 박준영 변호사와 검찰간의 끈질긴 법정 공방 끝에 2010년 7월 5명의 청소년들에 대해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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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4일 대법원에서 위증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같은 해 6월 29일 대법원은 이 노숙인의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사실상 재심을 하라는 말로 대법원의 판결은 진범은 따로 있다고 예상되었고 이들 중 한 명은 상해치사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 이후로도 수감 중이였지만, 위증 혐의가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신 지체인 노숙자들도 사실상 무죄가 될 것이라 보았고, 결국 2013년 10월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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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지역 시민 단체들이 이 사건의 재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했으나, 경찰이 부실수사(폭행치사로 처리)로 인해 2014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이 사건 이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실상 영구미제로 남게 되었다.

검사의 강압에 의해 허위진술을 해 누명을 쓰고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길게는 1년까지 옥살이를 했던 김모(22) 씨 등 5명과 그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2014년 10월 26일 국가가 이들 피해자에게100만원에서 2,400만원까지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노숙인 중 한 명은 2015년 3월 서울고법에서 1억3100만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