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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의 사건파일

⚫️전주 여성 연쇄 살인사건 최신종 신상 재판 형량 그

by 와우의 레이스 2023.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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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 1217회는 ‘두 번의 살인, 7개의 반성문 전 씨름선수 최신종은 왜 연쇄 살인범이 되었나’ 전북 전주에서 부인 친구 피해자 김종희씨 살인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유기한 전주 연쇄살인범으로 체포 전북지방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도 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의 이름과 사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최신종의 신상 공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최신종의 SNS 인스타 프로필 사진이 유출됐다. 최신종 사건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7일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형량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이 명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유지했다. 판결문에서는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시신 유기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뿐 당심까지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으며 형벌을 면하기 위해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 내용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다만 피고인의 생명까지 박탈할 정도의 양형 조건이 완벽히 충족됐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자 법정에 있던 유족들은 최신종을 향해 "살인마를 사형시켜라. 죽은 애 살려내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에 최신종이 유족들을 노려보고 욕설을 내뱉자 교도관들이 황급히 최신종을 법정 밖으로 끌어내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살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또 첫 번째 살인을 한 뒤 죄의식 없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만나 살해하고 시신을 은폐했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고 무자비했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최신종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최신종은 항소 이유서에 사실오인 취지로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다'는 내용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피해자 김종희 씨가 사망한 날 종희 씨 친구 수지 씨는 늦은 밤 이상한 문자를 받는다. 평소 SNS 메신저로 대화하던 종희 씨가 "나 지금 남자친구랑 있는데 있다가 집으로 와"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것. 수지 씨가 '올거면 니가 와라'라고 가볍게 대꾸하자 종희 씨는 "너한테 할 말이 있다"라며 이상한 문자를 보낸다. 해당 문자는 최신종이 종희 씨와 함께 있던 시간에 보내진 것이다.

제작진은 최신종이 대신 보낸 것이 아니냐고 추측했다. 최신종의 지인 역시 "종희가 이사를 가 수지는 이사한 집을 몰랐다. 어딘지도 모르는 데 '우리집으로 와'라는 문자를 보냈다"라며 의문을 드러냈다. 종희 씨가 사망한 다음날, 최신종은 아내의 친구이기도 한 수지 씨에게 전화해 "부인을 찾는데 같이 찾아달라고 했다더라"라는 증언이 이어졌다. 최신종은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한 뒤 이런 전화를 해 의문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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